# # # 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여전히 미정, 요율조정보다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 - 29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논의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손보험료 요율 조 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증. 당초 보험업계는 평균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청 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16%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내년 초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대두. 우리는 이것이 요율 조정을 포함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자주 언급. 지난 1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언 급. 특히 백내장 수술은 지난 3년간 실손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 - 올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1.2조원에 육박할 전망. 전체 실손보험금에 차지 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6.8%에서 올해 13%까지 상승. 2016년 이후 백 내장 수술에 대한 진료 비용은 매년 13%씩 증가하였음 -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2020년 비급여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검사비는 64만원에서 3만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다초점렌즈 비용이 240만원에 서 410만원으로 검사비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의원급에서 진료비 및 수술 건수가 압도적 - 28,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부문을 심사하는 방안과 고액 보험금 수령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실손보험료, 언론 보도된 9~16% 인상 시 위험손해율 -1%p 하락 전망 - 29일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이전 언론에 보도된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9~16%로 1세대, 2세대 평균 15%, 3세대 8.9%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