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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여전히 미정, 요율조정보다는 지속성에 대한 고민
- 29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논의 이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실손보험료 요율 조 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증. 당초 보험업계는 평균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청 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9~16%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내년 초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대두. 우리는 이것이 요율 조정을 포함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최근 실손보험의 지속성에 대한 논의가 자주 언급. 지난 1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해 언 급. 특히 백내장 수술은 지난 3년간 실손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
- 올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은 1.2조원에 육박할 전망. 전체 실손보험금에 차지 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6.8%에서 올해 13%까지 상승. 2016년 이후 백 내장 수술에 대한 진료 비용은 매년 13%씩 증가하였음
-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2020년 비급여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검사비는 64만원에서 3만원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다초점렌즈 비용이 240만원에 서 410만원으로 검사비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의원급에서 진료비 및 수술 건수가 압도적
- 28,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부문을 심사하는 방안과 고액 보험금 수령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실손보험료, 언론 보도된 9~16% 인상 시 위험손해율 -1%p 하락 전망
- 29일 공사보험 정책 협의체 이전 언론에 보도된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9~16%로 1세대, 2세대 평균 15%, 3세대 8.9% 언급. 당초 3세대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특약으로 보험 료 할인이 이뤄졌으나 손해율이 112%를 넘어섬에 따라 업계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청 한 부분
- 2022년 실손보험 세대별 갱신 비율은 1세대 8%, 2세대 30% 수준인 것으로 추정, 전술 한 요율 인상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위험보험료 증가액은 380억원~400억원으로 당사 커버리지 3사의 위험손해율은 1~1.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당국,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인지, 향후 제시될 방향성에 대한 기대
- 최근 일련의 보도들을 통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했다고 보여짐. 특히 백내장 수술은 과잉진료 행태가 크게 부각
- 그러나 단순히 백내장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도수치료 등 그 동안 제도가 부재한 부문 의 실손보험 의료비의 남용은 항상 존재 했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항목이 증가하면서 비급여 영역의 풍선효과는 끊임없이 발생
- 따라서 단순히 백내장 수술비 지급 기준 강화에서 그치는게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 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요율 인상뿐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는 것이 손해보험 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전일 배당락으로 주요 손보주의 주가는
-9%p 가까이 하 락하였는데 자동차보험업법 개정안에 이어 실손보험에서도 원활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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