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 에너지 관련 계획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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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래주택)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1+등급 수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의무기준 확대(`21.7)

-장수명주택 상용화 방안 마련(’21.6) 및 공공시범사업 실시(3천호),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융합서비스 개발(산업부 협업, ~‘23)

ㅇ(노후산단 대개조) 기반시설 정비(국토), 에너지 고효율(산업), 스마트공장(중기) 등 부처협업을 거쳐 사업계획 확정(기존5곳) 및 추가선정(5곳, ’21.3)

ㅇ (행복도시)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21.上) 하여 행복도시 3단계
(’21∼’30)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21~)

* 특화방안(예시) : 디자인특화, 공동체회복,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청년창의 등

ㅇ(제로에너지건축) `25년 민간의무화 대비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6), 특화도시(수원당수2), 시범지구(성남복정1, `21.3 설계착수) 등을 통해 확산 지원

ㅇ(그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1천여동)·공공임대(8.3만호) 리모델링 착수, ‘22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방안 마련(‘21.3)

- 민간 건축물부터의 이자지원 사업 확대(’21.12),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21.6)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협조과제)

ㅇ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국가시범도시 공간조성 및 민간 SPC참여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민간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 스마트챌린지 28개 도시 125개 솔루션 실증,
통합플랫폼 108개 지자체 보급완료(’20.7), AI‧데이터 기반 R&D‧실증(’18∼’22, 대구‧시흥)

-인력양성(매년 360명), 창업지원(’19년 110개, ’20년 70개), 스마트시티 기업 얼라이언스 발족(’19.2, 現 490社 참여)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매년),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19.11), 해외도시 협력사업(11개국, ’20.4),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개소(4개국,’20.9)

ㅇ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부산 스마트빌리지 첫입주(’21.12),
세종 시범도시 입주(’23)

- 시범도시 민관SPC 설립(‘21) 및
스마트서비스 구축 본격 착수

- 그간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으로
확산(솔루션확산사업, 한국판뉴딜)

* ‘21년에 22곳 보급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매년),
K-City Network 등 국제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사업화방안 모색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협조과제)

ㅇ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 국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준공(노원, ‘17.12)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녹색건축법｣(’19.4) 개정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20.1)

ㅇ 수소 시범도시 조성

- 선정(안산, 울산, 완주·전주, ’19.12), 마스터플랜 수립(‘20.12)

ㅇ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21.12)

- 공공부문(5백㎡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법｣ 시행령 개정(’22.12)

ㅇ 수소 시범도시 조성

- 시범도시 구축(‘22), 수소도시법 하위법령 마련(‘2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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