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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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의 정의 및 배경

  청탁금지법의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에 금품 등에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수수 2.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 및 대상자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 대한민국의 영역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  대한민국 영역 외 :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 내 :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 수수 금지 

 일반 국민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제공 금지 

 공직자 등의 의무 

 직무의 특성상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 요구 

 절제된 사생활의 원칙 적용 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 필요  적용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일반대·대학원 등 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패 방지 교육]청탁금지법의 이해 [핵심노트] [법정키트] [부패 방지 교육] 청탁금지법의 이해 2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 적용대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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