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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검사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설비법(법률 제17453호)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1. 2. 2. 대통령령)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시행 2021. 8. 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후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및 기록 보존(10년)해야 하며,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점검기록 제출 요청시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이나 교육, 성능점검을 진행해주며, 관련 법규로는 기계설비법 제 2조, 기계설비법 제 19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8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기계설비법 제 20조, 시행령 제 15조, 시행규칙 제 9조(유지관리 교육)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아직까지 초반이다 보니 시세 부분들의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위 사진같은 경우는 802세대 기준으로 대략 190만원 기계설비성능검사 비용이 들었어요
업무시에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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