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 등에 대한 제안·건의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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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및 법령 등에 대한 제안·건의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기한 안에 처리할 것을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해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공개 여부의 결정: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가능
공개 범위
-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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