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5  용역·자문의 대가 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용역·자문의 계약 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 공직자 등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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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 일부 공직자 등의 과다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에 따른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 우려의 지속 제기로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로 인해 규제 필요 

 외부 강의: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5 

 용역·자문의 대가 

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로 규율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용역·자문의 계약

 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 판단 필요 

 공직자 등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 4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60만 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 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시간 당 상한액: 100만 원 - 사례금 총액 한도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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