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제정이유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 생하면 신고·회피 후 기관장이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 보하기 위함 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 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16개 유형 대상 직무에 관하여 업무처리 중 소관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대리인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 공직자의 직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때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노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 하고, 해당 직무의 회피도 함께 신청해야 함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공공기관의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속기관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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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의 제정이유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 생하면 신고·회피 후 기관장이 조치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 보하기 위함 

 공직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 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16개 유형 대상 직무에 관하여 업무처리 중 소관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대리인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 공직자의 직무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할 때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핵심노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2 하고, 해당 직무의 회피도 함께 신청해야 함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공공기관의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속기관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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